미국 동부시간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추가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단(6:3)하였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IEEPA 기반 관세 조치를 종료(징수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

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도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에 대해 주세가 30% 감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유첨과 같이 …

미국시간 2026년 1월 14일, 미국 CBP는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를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있었던 백악관 행정명령 「Adjusting Imports …

에이스관세법인에서는 매월 주요 개정법령, 최신 업계동향이 반영된 통상관세뉴스과 무역연구통계, 실무적으로 쟁점이되는 품목분류사례와 관세 판례평석 그리고 주요 Q&A 등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께서는 업…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정 안내

에 이스관세법인은 지난 9 월 23 일 ,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민간 LNG 산업협회의 「 LNG 수출입 통관 및 구매계약 관세 Risk 」 실무 교육에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번 교육에서 강연을 진행한 에…

기획재정부령 제1145호 「중국산 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부터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본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약속의 제의가 수락된 공급자의 경우, 약속한 공급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때에는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및 중국 정부와 각각 관세 및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25년 10월 29일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및 투자 분야 협상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기본 협의 이후 약 5개월간의 후속 실무조정을 거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비롯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등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와 집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에이스관세법인에서는 매월 주요 개정법령, 최신 업계동향이 반영된 통상관세뉴스과 무역연구통계, 실무적으로 쟁점이되는 품목분류사례와 관세 판례평석 그리고 주요 Q&A 등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달드린 뉴스레터 …

미국 백악관의 공식 행정명령 외에 최근 관세와 관련한 주요 이슈사항을 정리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5.10.13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주요 이슈사항 1. EU, 철강관세 50% 인상 및 무관세 혜택 대폭 축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일괄적용하는 '국가별 상호관세(IEEPA Reciprocal)', 계속하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232조 품목별 관세', 중국산 물품에만 부과하는 '제301조 보복관세' 등 다양한 세목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대미 수출 시 관세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에이스관세법인에서는 매월 주요 개정법령, 최신 업계동향이 반영된 통상관세뉴스과 무역연구통계, 실무적으로 쟁점이되는 품목분류사례와 관세 판례평석 그리고 주요 Q&A 등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달드린 뉴스레터…

미국시간 2025년 8월 2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있었던 행정명령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에 근거하여 기존 $800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미국행 물품 중 서류 및 서신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신고 및 관세의…

미국시간 2025년 8월 15일, 美 트럼프 행정부는 CBP의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를 통해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50%의 추가 세율이 부과되던 철강·알루미늄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