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 관세청장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본 개정안을 통하여 국내 제조 철강류가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선적지연이 빈번한 철강류의 수출 시 해운업계가 부담하게 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2023년 12월 31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함이 그 목적인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월 20일, 관세청은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가 이루어 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관세청장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혼동 여지를 제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기준 일부가 국제 공인기준 변동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

관세청은 지난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을 포함, □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 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 □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가능물품 확대 및 공동보세구역제도 신설 등이 담겼으며, 관세청은 24년 1분…

에이스관세법인 오규상 관세사(서울지사/지사장)가 SBS Biz 채널의 고수열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품목분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