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관세법인은 국내 반도체용 PCB 제조업체인 Y사를 대리하여, 관세조사(舊 기업심사)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Y사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환급을 받고 있으며, 소요량 산출 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을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PCB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소요량 산출과 관련하여, 부산물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을 이유로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추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이스관세법인은 부산물 공제비율에 대해 규정한「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상 단서 조항의 적용을 위하여 상세 제조과정의 설명 및 관련 내부 ERP 상 작업지시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15억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이스관세법인은 환급에 관한 실무적 절차 외에도 소요량 산정방법, 부산물 공제 적정성 및 조정고시의 적용 등 관세환급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PCB 제조사 S사에 이어 국가기반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에이스관세법인의 관세조사 대응역량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