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관세법인은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업체인 F사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컨설팅을 수행 했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매 수출 건에 대한 수출계약서, 전략물자 판정서,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의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사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SSD Controller를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나의 1' 지역에 소재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면서 개별수출허가 신청을 위해 매 건별로 최종사용자에게 해당 업체 소재 국가에서 발행한 서약서 등을 요청해 왔고, 이와 관련해 최종사용자로부터 다수의 클레임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에이스관세법인은 수출 품목, 최종목적지, 거래상대방 등 F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도입 필요성, 신청 등급 및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목적지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고려,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에이스관세법인은 F사의 기업 규모, 조직 구성, 취급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체제를 정립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 운영 규정을 마련했으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의 현장심사 및 등급 상향 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단기간 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급 지정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