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공식 행정명령 외에 최근 관세와 관련한 주요 이슈사항을 정리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5.10.13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주요 이슈사항 1. EU, 철강관세 50% 인상 및 무관세 혜택 대폭 축소 2. 중국, 희토류 · 리튬배터리 ·인조다이아몬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3. 미국, 중국산 물품에 100% 추가관세 부과 발표 4. 미국, 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 100% 관세 미부과 가능성 시사 □ 주요 이슈 ① : EU, 철강관세 50% 인상 및 무관세 혜택 대폭 축소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쿼터)이 최대 1천 830만 톤으로 대폭 축소(지난 해 대비 47% 감소)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10월 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럽 철강산업 보호 대책 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됨. ·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말로 종료되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음. □ 주요 이슈 ② : 중국, 희토류·리튬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희토류 및 관련 품목의 해외 수출 시 중국 정부의 사전 수출허가를 의무화하는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이어 10월 13일에는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인조 흑연(음극재용), 네오디뮴 등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202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표함. · 이는 글로벌 공급망 및 첨단소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이슈 ③ : 미국, 중국산 물품에 100% 추가관세 부과 발표 · 10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트루스 소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중국산 물품에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이로써 중국산 제품에는 **총 155%의 관세(IEEPA CHINA 20% + 상호관세 10% + Section 301 관세 25% + 추가 100%)**가 적용될 예정임. · 새롭게 발표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한 구체적 부과 방식 및 세목(명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발표 내용 에 따라 미국내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도 병행될 예정임. □ 주요 이슈 ④ : 미국, 중국산 물품에 100% 추가관세 미부과 가능성 시사 · 10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트루스 소셜)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예고된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긴 완화적 메시지를 발신하여 향후 미-중 간 협상결과에 따라 양국의 관세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 안내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에이스관세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개별 물품의 실제 부과 관세율과 관련하여서는 수출 전 현지 파트너社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 박원용 관세사